양도소득세 최종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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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종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종 1주택 주의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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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 함.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 : 직전 주택 양도 일부터 기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이 현재 내용 변경으로 기획재정부 관련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갔습니다.(상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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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과에서 2020.12.24일 유권해석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종전해석에 대한 해석변경 내용인데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종전 :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종전해석

- 2021.01.0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변경 :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해석변경

- 2021.01.0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포함)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1주택의 취득일임.


결론

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① 2021.01.0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인 경우


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① 2021.01.01.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증여, 용도변경 포함)

 * 증여도 보유기간 기산에 포함됩니다.
 

기타내용
2017.8.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

2년 이상 보유 +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고가 주택 비과세 제외)

*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거주해야 한다. 마지막 남아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과거에 2년 이상 거주한 실적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즉 마지막 1채로 남겨진 상황에서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실적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참조


예) A주택 - B주택

 

원칙 : 

먼저 주택(A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난 후 나중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먼저 주택(A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예외 :

-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3년 -> 2년

- 2019.12.17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2년 -> 1년 + 1년 내 B주택 전입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주의 : 2+2로 인한 4연장은 확정 내용 없음.

 

개정 전 : 종전 2년 보유 또는 거주 충족 후 A주택 처분 즉시 B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후 : 종전 2년 보유 또는 거주 충족 후 A주택 처분 일로부터 다시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즉, 2021년부터는 1세대가 된 종전 주택 양도 일부터 보유 기간 기산,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취득 일부터 기산

  

과세 기준 = 종전 주택 양도 일부터 기산(소득세법154조5항적용)

비과세 기준 = 해당 주택 취득 일부터 기산(소득세법154조5항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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