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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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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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기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 추정입니다.


본 내용은 추정되는 내용이며, 법 개정과 무관하므로, 참고가 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안산부동산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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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추정되는 내용이며, 법 개정과 무관하므로, 참고가 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하며, 안산부동산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민감도에 따른 지역 확대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규제 대상 범위와 전매 제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주택자 규제 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주택담보대출 축소 및 취득, 보유에 따른 세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유세 강화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개발 재건축 규제

 - 초기부터 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이던 내용으로 대규모 공급의 규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5. 청약 강화

 - APT2you 등에서 주택 청약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어 이제는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 

 - 향후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 보다는 다주택 소유 청약 제한, 과거 당첨자 기간 확대, 당해 지역 외 공급 제한 등의 추가 또는 확대 규제가 예상됩니다.


6. 대출 규제 강화

 - 대출 규제 강화에서 향후 대출 금지 대상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7. 종합부동산세 강화

 - 공제 금액을 축소하거나, 공동 명의 축소, 세율 인상 등이 추정되면서 과세 표준  세분화,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이 추정됩니다.


8. 양도소득세 강화

 - 이미 추가된 보유기간 이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이 추정됩니다. 


이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채권입찰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등이 추정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추진 활성화, 청년맞춤형공급공약 실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상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 의견

 현재의 경제 현황, 코로나19 등의 변수, 국제 경기 전망의 하향세 등에 따라 실물경제 본격추락 및 금융 대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주식과 흐름이 비슷한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를 겪을 것이므로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폭락 위험 지역을 피하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은 올랐습니다.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보다는 전세계 실물 경제의 위기가 집값 안정화 및 하락의 기폭 총선이 끝났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기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 추정입니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더불어민주당

1.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5만,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4만, 서울 시내 1만

2. 청년.신혼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신설

3. 다 자녀 가구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0년까지 청년.신혼 공공주택 공급 맞춤형 금융 지원 각각 100만 가구


미래통합당

1. 부동산 보유세 과세 표준 공제 금액 6억->9억 상향

2. 조정 대상 지역 내 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3.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 주택 공급

4.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회복 등 대출 기준 완화

5. 고가 주택 기준 조정 추진 9억->12억 이상


민생당

1. 종부세율 누진제로 개편 - 1 주택 면제, 양도세 중과 일시 유예

2. 20평 대 공공주택 아파트 1억원 공급

3. 임대료 과부담 고령 가구에 전기료. 가스비 지원

4. 대출 규제 기준 금융 사자율 디딤돌 대출 중산층 맞벌이 가정 확대


정의당

1.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2.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3.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금지

4. 장기 공공 임대 주택 반의 반값 아파트 매년 10만 호 공급

5.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6. 전세 계약 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 청구권 2회 보장

7. 1인 월세 청년 가구에 월20만원 주거 지원


1.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민감도에 따른 지역 확대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규제 대상 범위와 전매 제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주택자 규제 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주택담보대출 축소 및 취득, 보유에 따른 세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유세 강화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개발 재건축 규제


 - 초기부터 법을 개정하여 추진 중이던 내용으로 대규모 공급의 규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5. 청약 강화


 - APT2you 등에서 주택 청약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어 이제는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 


 - 향후 청약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 보다는 다주택 소유 청약 제한, 과거 당첨자 기간 확대, 당해 지역 외 공급 제한 등의 추가 또는 확대 규제가 예상됩니다.


6. 대출 규제 강화


 - 대출 규제 강화에서 향후 대출 금지 대상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7. 종합부동산세 강화


 - 공제 금액을 축소하거나, 공동 명의 축소, 세율 인상 등이 추정되면서 과세 표준 세분화,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이 추정됩니다.


8. 양도소득세 강화


 - 이미 추가된 보유기간 이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이 추정됩니다. 


이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채권입찰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등이 추정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추진 활성화, 청년맞춤형공급공약 실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상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5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 의견


 현재의 경제 현황, 코로나19 등의 변수, 국제 경기 전망의 하향세 등에 따라 실물경제 본격추락 및 금융 대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주식과 흐름이 비슷한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를 겪을 것이므로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폭락 위험 지역을 피하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은 올랐습니다.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보다는 전세계 실물 경제의 위기가 집값 안정화 및 하락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긍정적 의견

 사실 긍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금리는 지속될 것이며 유동 자금의 대체 투자처 중 상승 여력이 있는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자가 집중될 것입니다. 즉 지역 별 양극화로 인하여 교통, 직주 근접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대적인 지역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의 금리 반영은 공시 되는 COFIX를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확정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 간 반영됩니다.

단, 상승 지역 및 강 보합 지역의 가격 방어는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2023년 중반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경제 기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락 요인 또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2022년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몇 일 전 고객께서 연락이 와서 00지역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성비는 좋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손실을 감수 할 수 있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여유 자금에 대하여  개발 예정 지역보다 00같은 확정된 지역에 소액 투자 및 단기 투자에 집중하시길 권유 드렸습니다.


공급량의 변화, 규제의 지속성 등에 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개인 의견이라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결론적으로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선택하실 것이며, 그 결정에 만족하신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식 전문가의 말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주식은 1년 농사짓듯 할 것이며, 내릴 때 사지 말고, 오를 때 사라!"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변수는 더 많아질 것이지만, 농사를 하듯 중장기로 접근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2022년 중,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늘 좋은 소식들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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