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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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규제지역해제 (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해제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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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역 : 단원구 

조정대상지역 : 안산 전지역(단원구, 상록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과는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지정 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된다(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 
다만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10년보유+5년거주+1가구1주택)나 15억 초과주택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제한된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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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매제한 수도권 등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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