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원이하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종부세, 양도세 주택 제외 주의할 점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공시가격 3억원이하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종부세, 양도세 주택 제외 주의할 점

스마트 0 991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종부세, 양도세 주택 제외 주의할 점 


3억이하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안 본다.


이번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개정안 발표 중에서 공시가격 3억 주택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주택 수 제외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히 구분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주의하실 내용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f22483ad53b9690085b5a748f46343e7_1658803989_9895.jpg
 

1. 금액 요건

- 금액 요건 공시 가격 3억 이하 동일(세법 개정안 시행 시)

* 주택 수 제외는 되지만 계산 안되는 것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종부세, 양도세 비교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신설) - 지방 저가 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과세 특례) -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만 해준다.

* 공시 가격 3억 이하 지방 주택이라고 무조건 양도세, 종부세 혜택 똑같이(주택 수 제외) 받는 것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주택 수는 제외지만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3.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신설)

-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가. 가격 요건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3억 초과되면 주택 수 포함)

 나. 지역 요건 :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 가,나 모두 충족 시

- 특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다만, 주택 수에서만 제외이며, 과세 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 A주택 : 13억 원 보유 + 지방 저가 주택 3억 원 보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종부세 금액에서는 13억 원 + 3억 원 = 16억 원이 되어, 2022년 16억-14억(기본 공제) = 2억 원이 종부세 과표에는 포함됩니다.


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가. 소재지 : 수도권 및 조정 대상 지역 등 제외

나. 기준 시가(공시 가격) : 취득 당시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 

다. 보유 기간 : 3년 이상 등 모두 충족 시

* 2억 이하는 3억 이하로 개정 예정

- 적용 기한 : 2022.12.31까지 취득 분(2025. 12. 31까지로 연장)

- 특례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 주택만 혜택을 주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혜택이 불가 합니다.


참조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이란?


농어촌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 지역. 다만,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 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 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향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년 이상 등록된 본적지 및 원적지,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 지역

2)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 , ,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