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부동산정책과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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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부동산정책과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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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앞으로 개정되는 부동산정책 관련 내용을 변동될 때마다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 2022년 5월 10일 부동산정책

-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변경 전 :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
 변경 후 : 취득 후 2년이내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변경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1년) 중과 완화
 1세대1주택자 보유, 거주 재기산 폐지 (변경 전에는 마지막주택 처분일로 다시 2년보유, 2년거주 조건이나 폐지)
 일시적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 후 
 * 1년이내 처분 조건에서 2년이내 처분 조건으로 처분기간 확대
 * 새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증여세 공제 상향조정 예정
 자녀 인적공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 60%로 하향조정 + 22년 한시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등 보완

- 재산세 :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조정('22년6월)


2022년 6월 21일 발표

규제지역 재검토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 6월말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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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핫한 이슈라고 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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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0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임사 미등록 다주택자도 포함
※상생임대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번 더  임대 하게 될 때, 거주요건이 면제되므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기존 : A,B,C 주택이 있을 경우 A,B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2년보유, 거주요건을 채워야 C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변경 : A,B,C 주택이 있을 경우 A,B주택을 처분하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C주택을 처분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강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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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차인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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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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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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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획기적은 완화 정책입니다.

예)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조건 간소화

양도세 1년 내 처분 + 1년 내 전입  2년 내 처분
취득세 1년 내 처분  2년 내 처분
대출 6개월 내 처분 + 6개월 내 전입  2년 내 처분

여기에다
+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면 B주택 처분 시도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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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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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취득세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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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 (LTV)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現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DSR)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1」,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 초장기 모기지 출시3」

1」
➊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➋(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2」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


3」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이 외 공급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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