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 중 1채를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3주택 보유 중 1채를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시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3주택 보유 중 1채를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2021.1.1부터 종전 주택 처분 후 남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 양도 일부터 다시 2년 보유 또는 2년 보유 + 2년 거주(조정지역)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위 내용에서는 일시적 2 주택은 예외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단서 조항 제외) 


bad33d2e451d174745de11cf2b2bdee3_1636507976_2484.jpg
 


종전의 국세청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뒤집은 기재부의 유권해석 내용은 3 주택을 보유 중 1채를 양도하고 일시적 2 주택인 되신 분들의 비과세 보유 기간 산정 시 기준일에 대한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은 3 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한(과세) 후 일시적 2 주택으로(B,C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에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입니다.


[2021.01.01 이후 A주택 양도(과세) 후 B와 C주택이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382eadc1adc53e93abcfca3d21487244_1636706854_5158.jpg
 
- B주택 취득일 : 종전주택 B 기산일
변경 전 : 2021.11.01 이전 기준(국세청 해석)

* B주택 취득일인 2015. 4. 1부터 2년 보유 후 B주택 처분 시 비과세


변경 후 : 2021.11.02 이후 기준(기획재정부 해석)

- A주택 양도일 : 종전주택 B 기산일

* A주택 양도일인 2021. 3. 1부터 2년 보유 후 B주택 처분 시 비과세


참조 :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별도 만족해야 합니다.


단, 변경 전에 이미 3 주택에서 1채를 매도 후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일시적 2 주택으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신 분들은 비과세를 인정하여 줍니다. (기재부 유권해석 소급 적용 안함)


변경 후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준하여 비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하므로, 처분 전 반드시 국세청 또는 기재부에 질의 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질의 - 질의회신 (2021.11.02)


위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미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개정세법에 따라 3년이내 처분, 2년이내 처분, 1년이내 처분 + 전입 등의 개정 내용에 맞게 계획하시면 되셨지만, 2021.11.2부터는 기재부 유권해석내용과 함께 비교하면서 양도하여야 합니다.


결국 보유일이 아닌 양도일로부터 2년 기간을 산정한다면, 

2년 이내 처분 또는 1년 이내 처분 + 전입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기재부가 국세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기재부 까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비과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과 기재부의 질의 와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