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가이드 맵을 제작하여 2021년 6월 18일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상단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17년 8.2 대책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 18년 9.13 대책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기한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 19년 2.12 시행력 개정 주요 내용
장기 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 19년 12.16 대책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으로 단축 및 전입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거주기간별 공제율 구분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20년 7.10 대책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인상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유형 폐지 및 신규등록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연장
임대사업자 지진.자동 등록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