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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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가이드 맵을 제작하여 2021년 6월 18일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상단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17년 8.2 대책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 18년 9.13 대책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기한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 19년 2.12 시행력 개정 주요 내용

장기 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 19년 12.16 대책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으로 단축 및 전입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거주기간별 공제율 구분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20년 7.10 대책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인상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유형 폐지 및 신규등록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연장

임대사업자 지진.자동 등록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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