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 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일시적2주택 양도세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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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 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일시적2주택 양도세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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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 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일시적2주택 양도세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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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별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18.9.13.이후신규주택

19.12.16이후신규주택

20.6.17대책(6.19적용)

상록구 조정지역

조정일2(2년내양도)

조정일2(1년내 전입+처분)

조정일2(1년내 전입+처분)

20.6.17대책:6.19적용)


본 건 역시 참조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 및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계약을 체결 후, 나중에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하였을 경우(50%증여) 공동명의자에 대한 취득세 및 일시적2주택자로 종전주택 처분 시 1년 ~ 3년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조

분양권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ㅇ르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분양권계약서작성),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잔금납부일)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 시는 유권해석이 없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1. 취득시

[유권해석 없음]

 가. 원칙 : 20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 수 합산배제가 되며, 8.12.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나. 예외 :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지분을 취득한 배우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즉 공동명의 변경일은 명의변경일로 법 개정일 이후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결정되어 단독명의였던 50%는 기존세율을 적용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받는 50% 지분에 대하여는 조정지역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8%를 적용합니다.


* 7.10. 대책 일시적2주택자 취득세 중과 보완 방안에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 시 기존주택은 3개월, 신축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과 같은 사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없다는 점


2. 양도시

[유권해석 있음]

Q.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1/2지분을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공동명의), 일시적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지?


A.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년을 적용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증여로 이전된 지분이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분양권 취득당시에 규정"을 따르게 되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입니다. 


* 대책별로 1년, 2년, 3년 등의 적용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내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 + 거주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일시적1세대2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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