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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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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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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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집값 14년 만에 최고 상승과 전세 값 9년 중 최대 폭 상승이라는 뉴스와  함께 안산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조사에서 주택 매매가격 1년동안 8.35%↑·전셋값 6.54%↑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45.97%·전셋값 27.61% 폭등

 

오늘은 변경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10월26일까지 계약

10월27일부터 계약

- 3억원 이상시 제출

- 가격불문 모두제출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시 제출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10월26일까지 계약

10월27일부터 계약

- 9억원 초과시 제출

- 가격불문 모두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출

 

* 자금조달계회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자금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설

-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설

- 매도인, 매수인측 법인 모두 각각 작성

 

4.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미만 주택 매수 시 제출에서

- 거래지역,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 모든 금액에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로 변경.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용

구          분

종  전

10월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모든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

법인 : 모든 거래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개인 : 모든거래

법인 : 모든거래

 

법인일 경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별도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민원인 서면제출)]

 

자조서 기재항목

증빙서류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0

제출완료

기타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0

제출완료

예금잔액증명서

0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제출완료

납세증명서

0

기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없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완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0

기타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x

5월 말 대출신청 예정

부채증명서

x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x

기타

x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당없음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x

5월 말 차입 예정

유의사항

- 작성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O/X 표시

-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은 제출여부 미표시 및 '미제출사유란'에 '해당없음'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에 항목별 사항을 작성은 했으나 제출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성(예시:증여,매매계약,대출 등 추후 예정인 경우 “00월 예정” 작성

-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는 증빙서류 및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유의사항

 

-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실 경우 : 최종 주담대 금액만 적고, 중도금 대출은 적지 않음. 중도금을 받았다고 하여 두 곳 모두 차입금란에 적지 않음.

 

- 현금보유 부분 작성은 보수적으로 작성 : 증빙이 가능하다면(현금이 증빙가능하게 있다면) 적으셔도 되지만 예상 금액이라면(급여, 투자 등) 보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매수인 날인, 혹인 서명한 계획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조정대상지역(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및 투기과열지구(증빙서류까지 제출)에서 여러 사례별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축한 예금 5억 원으로 아파트 잔금처리 시 

금융기관예금액 5억 / 총거래금액 5억 / 계좌이체 5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4억 원, 신용 대출 1억 원으로 구입 시

금융기관예금액 4억 / 신용대출 1억 / 총거래금액 5억 / 계좌이체 5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대출신청서


예금 4억 원, 2개월 후 대출 신청 3억 원 예정인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4억 / 주택담보대출 3억 / 총거래금액 7억 / 계좌이체 7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미 제출 사유에 : 2개월 후 대출 신청 예정 기재.


예금 6억 원, 부모님 차입금 4억 원으로 구입 시

금융기관예금액 6억 / 그밖의차입금(직계존비속 관계 : 부) 4억 원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차입계약서(차용증)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용에 관한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증여추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차입금 상환방법 + 이자 지급 방법

* 상환기간 및 상환금액과 이자 지급일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약정 된 기간에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금 6억 원, 부 차입 3억 원, 형 차입 1억 원인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6억 / 그밖의차입금(직계 : 부 3억/형 1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차입계약서 (부 + 형 각각 계약서 작성)


예금 6억 원, 2개월 뒤 부 4억 차입 예정인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6억 / 그밖의차입금(직계 : 부) 4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 미제출사유 : 2개월 후 차입예정 기재.


예금 6억 원, 계약 전 부 미리 통장으로 차입금 4억 받은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10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 차입금이라도 이미 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예금으로 기재. 단, 차입관련 계약서 등 준비.


예금 6억 원, 부 증여 4억 원인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6억 / 증여.상속(직계 : 부) 4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 미리 부에게 증여 받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예금액에 10억 원 기재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 예금잔액증명서

* 2개월 후 증여 예정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안해도 되지만 사유서 제출 (2개월 후 증여 받을 예정).

* 부 2억 증여, 모 2억 증여 인 경우 증여세 신고서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금 6억 원, 부 증여 2억 원, 부 차입금 2억 원인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6억 / 증여.상속(직계 : 부) 2억 / 그밖의차입금(직계 : 부) 2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신고서, 차입계약서


전세보증금 6억 원, 근로소득 4억 원으로 구입 시

금융기관예금액 4억 / 임대보증금 6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4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4억 / 보증금.대출 6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존 주택 매각 대금 5억 원, 근로소득 예금 1억 원, 배우자 증여 3억 원, 회사지원금 1억 원으로 구입 시

금융기관예금액 1억 / 증여.상속(부부) 3억 / 부동산처분대금 5억 / 회사지원금 1억 / 총거래금액 10억 / 계좌이체 10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원금지급확인서


부부 공동명서 구입(5:5) 총 10억 원.

전세보증금 2.5억 원 x 2명, 근로소득 예금 1억 원 x 2명, 부모증여 1.5억 원 x 2명인 경우.

금융기관예금액 1억 / 증여.상속 1.5억(직계:부) / 부동산처분대금 2.5억 / 총거래금액 5억 / 계좌이체 5억 기재 :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부부 공동명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도 각각 준비하여야 함비낟. 5억 원 x 2명

* 7:3 등으로 공동명의 구입시 소득이 있는 분의 신고서에 금융기관예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타 참조 내용


3억 원 까지 증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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