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또다른 정부 규제책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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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또다른 정부 규제책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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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대출규제부터 시작하겠지요. 금리부터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은행권에 벌써 하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8월은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정부 규제책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격매수할 시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꼭 매수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8월 종합대책이후와 2018년 공급이 과잉이라는 발표만 믿고, 2018년 이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믿고 매수 타이밍을 늦추시는 분들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규제책 중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오피스텔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입주전 한번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전이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조합별로 가능하므로 다른 조합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LTV 50%, DTI 40% 적용은 투자비 상승을 초래하며, 매수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도 가능한 조합원은 매도가격을 올릴 것이고, 조합설립전 단지는 매도가격을 최대로 올려 매도하거나 또는 입주시점까지 보유 후 매도타이밍을 잡을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평생 전매 못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또 다른 규제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가격하락이 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희박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고문입니다. 과거사례에서도 투기과열지구를 전국 대도시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고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하여 규제책을 계속 쏟아낸다며, 집값이 폭락하리라는 걱정이 생기시나요? 과거사례에 규제책이 강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었나요?

 

내년부터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50조를 쏟아넣습니다. 지금부터 메스컴에서 은근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규모사업을 보류하고, 빌라, 다가구, 연립 등이 모여 공동으로 추택을 건축하는 사업 등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즉 연립 몇개가 모여서 아파트 1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방법 등도 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택량을 늘어날 것이지만 주택의 질이 문제입니다. 아파트가격이 싸다고 옵션이 단 한개도 없고 붙박이장도 없으며, 서비스품목도 없이 분양을 한다면 과연 분양이 잘될까요?

  

주차장 완화를 적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향후 더 큰 문제와 숙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양적 증가보다 질적 증가를 원하는 수요층에 부합한 건축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10억하던 아파트가 5천만원이 떨어졌다고 큰 의미를 두시면 안됩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추가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포기하거나 또다시 다음번으로 미루고자 할 것입니다. 

 

대출규제는 심해지고, 투기과열지구와 DTI 규제 등... 우려의 목소리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측과 전문가의 부정적인 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과거를 비교하거나 과거의 가격에 집착하여 매번 매수를 망설이지 마세요. 매번 가격 상승장 중간부터 매수결정을 하지마시고, 선매결정을 하세요.

 

부동산의 하락은 휘발유가격과 같아서 아주 천천히 내려갑니다. 부동산의 상승곡선은 정부가 제제하거나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요인은 잠시뿐, 부동산시장은 언제나 같습니다. 공급부족(양보다 질적인수요) < 수요증가 = 가격상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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