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중과 및 비과세 3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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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중과 및 비과세 3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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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중과 및 비과세 3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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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도 모르겠다... 들어도 모르겠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확인되면 바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최우선으로 세무서,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일시적2주택 중과세 배제 및 비과세 내용을 간단하게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시가표준 금액 이하 관련 내용을 제외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취득세도 중과되면서 우선 기준을 알고 접근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일시적2주택 중과, 중과 배제 관련 내용이 있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 내용이 있습니다.


1. 일시적2주택 중과세 관련 내용


중과세 관련
일시적2주택 중과세 관련 내용
취득세(조정-조정) 양도세(조정-조정)
종전주택처분기한 종전주택처분기한
비조정 3년 비조정 3년
조정 1년 조정 3년


2.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요건
일시적2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
양도세(조정-조정)
종전주택처분기한
18.9.13이전 3년
18.9.13~19.12.16 2년
19.12.16이후 1년+전입


취득세 중과는 2020.7.11 이후, 취득세 주택 수 포함은 2020.8.12 적용됩니다.


일시적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중과세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는 조정과 비조정이 처분기한이 다르지만, 양도소득세는 조정, 비조정 모두 3년 이내 처분할 경우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일시적2주택 취득세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를 확인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산세포함)를 적용하여 추징합니다. 1년 이내 처분조건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할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과배제와 비과세를 비교해서 달리 보셔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될 경우에는 무조건 중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2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처분기한내 처분할 경우 중과세를 배제해줍니다. 즉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배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제1항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3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할 것

   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2년,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

      * 2018.09.13. 이전 : 3년 이내

      * 2018.09.13. ~ 2019.12.16. : 2년 이내

      * 2019.12.16. 이후 : 1년 이내 + 신규주택 전입

   다) 종전 주택은 2년보유(조정지역2년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8호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적색 글자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배제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는 종전주택 구입 후 신규주택 구입 시 1년의 텀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 조건에서는 1년의 텀이 없어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는 처분기간이 개정법에 따라 3년, 2년, 1년 등 변동이 있지만 중과세 배제에서는 3년 단일입니다.


즉, 중과세 배제는 1년 텀 무관, 2년 미만 보유, 처분기간 내 처분 못하고 경과한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결론]

이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조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배제 조건을 모두 비교하시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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