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8월28일부터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2013년8월28일부터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

스마트 0 19982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합의

 

유상취득 취득세 영구인하

 

그동안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에 대한 적용시점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지금 현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내용도 안내드립니다.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과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으로 난항을 거두다고 11월4일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매매 매수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에 맞추어 환급받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2013년8월28일부터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

금액한도

6억이하

6억초과~9억이하

9억초과

전용면적

85m2이하

85m2초과

85m2이하

85m2초과

85m2이하

85m2초과

취득세

1.0%

1.0%

2.0%

2.0%

3.0%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1%

비과세

0.1%

비과세

0.2%

지방교육세

0.1%

0.1%

0.2%

0.2%

0.3%

0.3%

취득세율계

1.1%

1.2%

2.2%

2.3%

3.3%

3.5%



아울러 미뤄왔던 주택거래시장의 활성화에도 다소 활성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에 대한 혜택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비교 안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개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일정한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 우선 개요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 : 매수자가 현재 다주택자라도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 면제 :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또는 등기일)시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 : 4.1~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한 경우로 5년간만 양도차익 금액 100% 감면.

 

- 여기서 1세대1주택자 양도세 감면 대상 중 매수인은 다주택자라도 가능하지만 매도인은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울러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향후 5년간 양도차익 감면을 위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죠)


- 따라서 5년이후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2억)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2. 감면 요건

가. 취득세 면제 : 

1)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12.31잔금지급일까지) 

2)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것
3)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나. 양도세 감면 :
1)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2이하 일 것
2) 신축주택_미분양주택+1세대가 1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조건(2년보유) * 일시적2주택포함
3)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100%면제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면적조건이 없습니다.(다만, 85m2 초과시 농특세 0.8%가 부과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주택구입대출시 85m2이하 조건이 붙게됩니다.
- 양도세 감면은 100%무기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5년간의 양도차익분에 대한 감면이죠.

- 양도세 감면은 농특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취득과 양도의 기산일

가. 취득세 면제 : 2013.12.31까지 잔금지금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나. 양도세 감면 : 2013.4.1~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 양도세 감면 대상 1세대1주택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감면대상 주택임을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받아 양수자에게 교부.


이정도면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더라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요건과 양도소득게 감면 요건에 대한 비교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자 2년보유와 양도세 감면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문의주시는데요.
가. 양도세 한시적 감면제도 :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매수자는 다주택자라도 해당됩니다.)

나. 양도세 비과세 :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여야 합니다.(매도자가 1세대1주택라야 비과세됩니다.)


- 결국 매도자나 매수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수 후 양도시 비과세 되겠죠.


- 금번 양도세 감면제도는 신축,미분양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주택자라도 한시적으로 매도자의 조건이 맞으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