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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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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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팁.

 


 

*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기위해서는 1주택을 구입하고 1년 후에 1주택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년이내 2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비사업용토지 : 2016년1월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단, 2016.1.1 이전 기간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2013.1.1 구입 -> 2016.1.1부터 기간 산정되므로 현재 1년이 안됨.

 

2.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 특히 주의할 것은 도시지역 주택 토지가 주택(바닥면적) x 5배까지로 바닥면적으로 계산되어야함 (연면적이 아님)

 

3.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할 경우

예) 안산시에서 남편은 부산으로 근무지 이동, 가족은 서울로 이사할 경우 과세됨.

- 세대원전원이 동일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야 함.

 

4. 취학

- 취학은 초,중학교는 해당없음 (고등학교이상만 적용)

 

5. 근무상 

- 사업자로 사업장 이전은 해당없음.(직장 근무상 이전일 경우만 해당)

 

6. 해외이주

- 출국전 매도하면 과세(출국 후 2년이내임)

- 형편성에 맞춰 객관적 증빙서류 있으면 현재는 적용하여 준다.

 

7. 해외이주는 출국당시 1주택일 경우만 비과세 적용.

 

8. 상속주택

- 상속당시에 1주택만 있을 경우 비과세, 2주택일 경우 과세.

 

9. 지분투자 : 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단, 상속지분은 예외인정.

 

10. 상속사례

 가. A지분 : 40%, B지분 : 30%, C지분 : 30% 일 경우 - A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

 나. 3명이 각각 1/3씩 보유한 경우 - 거주한자가 우선.

 다.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연장자가 보유한 것으로 간주.

 

11. 부모합가

- 변경 : 두분 중 한분이 60세이면 가능.

 

12. 결혼

- 주의사항 : 꼭 결혼(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해야 함.

* 결혼 전 각각 1채 소유 = 5년 내 처분

* 결혼 후 2채 = 3년 내 처분

예) 남편 1채소유, 처 1차소유 후 대체취득 1채 소유시

- 대체취득 먼저 처분 후 일시적 처분.

 

13. 이혼

- 부동산 위자료 = 양도세 부과대상

- 재산분할청구로 처리하면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소급적용 및 비과세 혜택.

단, 원래 결혼 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과세됨.

 

주의사항

- 국내 거주 개인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법인, 종중 등 불가함.

- 특례 : 외국인이 외국에 1년거주, 국내 1년 거주시 = 2년보유 비과세 특례적용.

 

입주권, 분양권

- 입주권 : 추첨 당첨되면 분양예정자 선정 지위.

- 분양권 : 특정 동.호수 피분양자 선정 지위.

*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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