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및 안산 조정대상지역,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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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및 안산 조정대상지역,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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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및 안산 조정대상지역,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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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은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대차관련 3가지 내용의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박주민의원 외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박주민외 22명의 국회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즉 전월세 무한연장법안인데요, 의안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⓵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 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이 되었다면

⓶ 제1항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참조 제7조의 내용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⓶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⓷ 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갱신을 거절하고 싶다면

⓷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갱신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갱신 거절의 효력이 없다.


즉, 임차인은 구두상 가능하나, 임대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⓸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로 인하여 계약 갱신이 거절된 후 그 사유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이주비용 및 임차인이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문제점 


임대인의 소유권

소유권 : 소유자는 법률(法律)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消費)·파괴(破壞)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讓渡)·담보제공(擔保提供)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금전 외의 문제가 발생시 평생을 봐야하는 문제는 재산권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 임대인은 경과규정과 증액 임대료 기준에 따라 법 적용 전 임대료를 올릴 것으로 추정

- 임대인이 집에 다시 거주 후 세입자를 맞출 때 임대료를 올릴 것으로 추정

-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거나 공실상태를 유지로 희소성을 높여 임대주택 감소로 임대료 상승 추정


세입자의 경우

- 일시적 임대료 상승, 임대주택의 감소로 주거비 부담 상승

-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차 순환이 낮아 전세난 발생


또한 금번 예정된 부동산 추가대책은 21번째입니다. 수도권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강력한 대출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갭투자 차단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규제책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어느때보다도 풍부한 유동성, 공급의 감소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로의 회귀로 다시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잠시 공유를 해봅니다. 이유는 규제책일 경우와 완화책의 경우에 실효성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잠시 가늠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취임1년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시장 흐름을 미리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114의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 14.07%, 이명박정부 : -3.16%, 박근혜정부 1.0%, 문재인정부 8.31%입니다. 


참고로 -3.16%인 이명박정부에서는 반값아파트를 발표했었고,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었던 과천 제이드자이 등의 위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를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중간기점까지 부동산정책에 핵심인물이였던 김수현 전수석이 2017년 8월에 기자간담회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8.2대책 설계자 사회수석 기자간담회


"- 현재 양적완화 따른 머니게임 양상

- 최소한 5년 동안 시장구조 새롭게

-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그때까지 집 팔 기회 드린다는 의미

- 참여정부 때 정책 실패 원인은 유동성 과잉 깨닫지 못한 것으로 대출규제 나서자 집값 안정 되었다."


김수현 청와대 전 수석이 거주중인 과천 별양주공(과천 자이)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3,460만원 수준이나 현재 최고가는 3.3제곱미터당 6,892만입니다. 100% 올랐죠.



[2017년]


1]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 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서울 전역 25개구, 과천 등 경기도 7곳, 해운 등 부산 7곳, 세종시 1곳)

 -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강화적용

 - 서울 전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2]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강남4구, 용산, 성동 등 11곳 투기지역 지정

 -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20% 중과

 - 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보유기간 관계없이 50%일괄적용


3] 9.5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 성남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 3억원 이상 자금출처 제출

 - 2018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4] 10.24 

가게부채종합대책

 - 중도금 대출한도 축소, 신DTI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단계적 도입


5] 11.29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 공공 택지지구 신규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5년간 85만 가구 공급

 - 신혼부부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

 -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6] 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완화(8년50%, 4년 40%)

 -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지방세 감면 연장 기간 2021년으로 확대


참조 12.14 도시 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2018년]


참조 4.24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7] 7.5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8] 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 서울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4곳 투기지역 지정

 - 경기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 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참조 8.29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참조 8.31 2018년 도시재상 뉴딜사업 선정

- 18년도 전국 99곳 선정


9] 9.13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 종합부동산세 강화

 - 세율인상,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및 세부담상한 인상 등

 - 양도세 강화 (일시적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강화, 지방 주택시장 맟춤형대응


10]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30만호 공급


참조 10.12 부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 9.13 대책 후속 조치


참조 1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 9.13 대책 후속 조치


11] 12.19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3기 신도시 4곳 확정(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과천, 인천계양)


[2019년]


12] 1.8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주택만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 산정

 - 장기임대주택 최초 거주 주택 양도 1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허용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참조 1.24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참조 1.29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참조 2.12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


참조 3.14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13] 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 가구

 

14] 5.7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부천대장


참조 5.21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주도 추진


15] 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요기준 개선 추진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전매제한 확대


16] 10.1 

부동산 안정 대책

 -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 상한제 적용 시 동 단위 핀셋 적용

 - 법인명의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 1주택자라도 집값 9억원 넘으면 전세 대출 보증 제한


17] 11.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 서울27개동 지정

 - 부산3개구, 고양, 남양주 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18]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억원 초과 주택 LTV강화, 15억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 DSR, RTI 강화, 8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제한

 - 종합부동산세율인상, 세부담상한 상향(조정2주택200%->300%)

 -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고령자 및 합산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강화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주택 수 분양권 포함

 - 양도세율 인상(2년 미만 보유)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0년6월까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요건 강화


[2020년]


19] 2.20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초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 투기수요 관계 긱관 합동 조사 집중 시행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수원 장안, 수원 권선, 수원 영통, 안양 만안, 의왕)


20] 5.20 

주거종합계획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총163만가구 지원

 - 임대차 신고제 도입


21] 6.19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발표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조정대상지역 : 안산,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20.9)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외 증빙자료 첨부 제출(20.9)

 - 무주택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20.7.1)

 - 1주택자 : 전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20.7.1)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보증제한 대상에 추가(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보금자리론 전입의무 : 대출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기타 안전진단 개선 및 재건축부담금 징수

 - 모든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20.7.1)

 - 법인 보유주택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폐지 및 종부세율 인상(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인상(21.1.1이후 양도분부터)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이상 거주 요건(올해말 법 개정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지부터)

   * 소유 개시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합산거주기간)해야 분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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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 내용은 대책 전 규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nA


참조 : 대부분의 모든 개정은 소급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전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매제한]

Q. 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A. 관보 게시일인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


Q.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

A.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

A.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A.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ㄱ.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ㄴ.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재건축조합원]

Q.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A.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A.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음 


Q.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할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임. 

 - 문제는 4년, 8년 공공임대를 놓은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재건축 진단을 강화하면 사실상 재건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 조합원 지위는 조합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게 됩니다(대판 1998. 3. 27. 97누17094 등 참조).


[대출규제관련]

참조 : 6.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Q.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6개월 산정시점은? 

A.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참조 : 새로운 매수자가 새로운 대출규제 비율을 적용받아(예:70%->40%) 상환해야 할 경우 이주비, 중도금대출 모두 각각 30%를 상환해야 함

 

Q. 주담대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A. 행정지도를 거쳐 20.7.1부터 시행 예정,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Q.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A.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됨.

참조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 등으로 실행되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하지 않음.


Q. 보금자리론 전입.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A. 주금공 내규 개정 후 20.7.1부터 시행 예정,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규정 적용. 


Q. 보금자리론 3개월 기간시점은?

A.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며, 중도금.이주비대출은 취급하지 않음. 


Q. 전입 및 실거주요건의 확인 방법은?

A. 전입은 차주가 대출실행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실거주 유지는 현행 디딤돌대출의 확인방식과 동일하게 운영(전입여부조사 등)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Q.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A. 시설자금(주택구입용), 운전자금(수리비 등)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 


Q.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A. 조치 시행일 7.1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 단, 7월1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참조 :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7.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투기.투과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Q. 해당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A.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  

참조 : 시행일은 발표부터 1개월여 소유예정이며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차주 입증 필요)
예외) 12.16 참고
-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자
-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추가예외 계획)
-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Q. 규제 위반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A.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발생,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부과,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제한 


기타참조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메제한에서 1.2.3지역표시와 기간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 분양권 취득일?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 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개정 2011.3.21>
결론
최초 분양계약 취득일 : 분양권 당첨일
타인에게 분양권 전매로 취득 : 잔금청산일
미분양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취득 : 분양 계약일


발표 전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인 예상 의견입니다.

 - 규제책 발표 후 수도권 미래 호재지역 및 서울 매수세 증가 예상

 - 반면 지방 매수세 감소 예상

 - 분양권 분양가격보다 낮은 인근 기존 신축급 아파트 선호도 증가 예상

 - 유동성, 신축 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도권 가격은 계속 상승세 예상

  - 서울과 경기권의 가격차이가 좁혀짐으로 경기권을 잡고, 서울 집값 상승은 최상급 지역을 묶어 놓고(허가구역) 추가 규제 준비

 - 김포, 파주, 화성 등은 제외되었지만 가격상승시 바로 규제대상 지역 포함 예상

 - 광주, 울산, 부산 등에서 부산으로 투자의 이동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금까지 임대차3법,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예상과 21개 규제내용에 대하여 정보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글 내용 중 오류내용이 있으면 정정할 예정이며, 지역과 개별적 내용에 따라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는 마음이며, 좋은 결과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863년 링컨은 약 300만 명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을 하신분들은 "세금"을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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