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19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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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19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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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19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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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동산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라고 올리는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9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19번째 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적인 규제는 대출입니다.

매매거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대출자도 대출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현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랑시티자이 오피스텔 중도금대출 전환용, 잔금대출을 알아보던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는 상담내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이 모델하우스 1층에 마련된 각 은행 등 중에 오피스텔 취급 대출은행은 한 곳이였고, 그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조기 마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 국민은행 등에 알아본 결과 그랑시티자이 모델하우스에 부스를 마련했던 은행보다 금리도 저렴하고, 무었하나 불리한 것이 없게 잔금대출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2.20 발표한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추가입니다.

결국 대출규제 등이며, 조정대상 LTV 규제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이상 30%이며, 단 무주택세대주이며,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이하 인 경우 LTV 가산 + 10% 내용입니다.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되었지만,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구리 등은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대상이 아닌 지역의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현재도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배액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규제와 공급감소는 가격상승 또는 가격 외곡을 가져옵니다.


아울러 대출규제는 금융권에도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코픽스 일제히 하락...18일부터 주담대 금리 최저 2.6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67469?lfrom=kakao 


국토교통부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신설하였습니다.

3월부터 실거래 조사지역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상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만, 현재 점검 중입니다. 

안산도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 직원(한시적)을 충원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단합 행위, 스타강사 점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가격상승은 당분간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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