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에 나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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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에 나선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에 나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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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변창흠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규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40일간 예고 후 관계부처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가 있기에 공유드립니다.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전용 30평대의 중대형 평형으로 분양이 늘고 있으며, 대단지 분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용도의 시설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의 분양되는 생숙과 주상복합 생숙은 아파트 대용으로 인기가 높은 실정입니다. 청약통장 및 대출규제와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으로 안본다는 것이죠. 용도가 숙박시설입니다.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송도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등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수영장 및 비즈니스 라운지 등을 포함하여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곳입니다.


그 이유가 전매제한 및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틈새 투자라인 점이였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취득세 4.6%이며 1가구2주택 미적용, 전매제한이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번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114(목)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 규제 2년간 유예한다

2년간 이행강제금 면제, 주택·오피스텔 용도 변경 추진
입주민 “오피스텔 변경 안돼” 혼란 계속될 전망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31173224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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