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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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8.2대책이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거래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전매제한 등은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더 내릴 것이라는 심리선과 앞으로 수시로 발표될 추가 규제책 등이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 일부에서는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기존정부의 정책은 모두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완화정책, 부동산규제정책을 오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재건축이 위축되어 거래량은 절벽이나 급매물이 사라지면 금액은 다시 강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 그린벨트해제,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이 병행되면서 규제와 완화를 조화롭게 정책을 펼친다면 수요억제책으로 해결되지 않던 가격도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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