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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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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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전세사기 막기 위해 SGI 전세대출상품 취급 제한, 권원보험사 대출 인수조건 강화로 전 은행권 확산 가능성


결론적으로 전세안고 갭투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

다만 신축 보존등기 6개월 이하, 매매 동시 진행 건 포함하여 규제한다면, 전세 매물 일시적인 잠김현상을 초래할 수 있겠네요.

아울러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 기간이 3주 이내인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여 대출을 거절한다면, 급하게 전세로 들어와야 할 세입자에게 더 악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기존 전세만기 6개월 전에 매도하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을 텀을 두고 매수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런 규제는 결국 전세 매물 감소와 기존 전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시 재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는 임대인보다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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