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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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세법 후속 시행령에 대한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여 드리오니, 상단 첨부파일을 저장하셔서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은 개정안 내용 중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이외의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8.12 국회를 통과한 21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21 후속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보유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핵심내용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2년) 적용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3.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 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됩니다.

 * 이월과세란,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


5.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x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합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기획재정부 발표내용 


ㅇ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ㅇ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ㅇ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ㅇ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추가 

  *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ㅇ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



부동산 세제 적정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종부령 §2의4)


ㅇ (현 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개 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19) 85% → (’20) 90% → (’21) 95% → (’22) 100%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부령 §6의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대비 +0.1~1.2%p) 세율 적용


(신 설)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① 지분율이 20% 이하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 (다가구주택)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 (주택 수에서 제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ㅇ (현 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개 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간 적용유예)

* 단,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령 §155)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개 정)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조특령 §97의3) 


ㅇ (현 행)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단기․장기 임대등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상이(예: 단기임대등록 + 8년 임대→22% 공제, 장기임대등록 + 8년 임대→50% 공제)  


(개 정)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일치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종부령 §2) 


ㅇ (현 행)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ㅇ (개 정)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18.9.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 배제

 *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가 합산 과세되도록 종부령 旣 개정(’18.10.23.)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종부령 §3, 소득령 §154, §155, §167의3, 조특령 §96) 


ㅇ (현 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 

  * 4년 임대시 30% 감면, 8년 임대시 75% 감면  


(개 정)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특례 부여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소득령 §122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그 외의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  


(신 설) 임대주택에 대해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 (소득령 §163의2) 


ㅇ (현 행)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이월과세)

   * (제도취지) 배우자 공제(6억원)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 방지 


(개 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소득령 §155④) 


ㅇ (현 행)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개 정)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령 §96의2)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간 7,500만원이하인 내국인이 동일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 5% 세액감면


ㅇ 임대료인상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기준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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