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공공성 확보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 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유형별 공급전략을 펼 것”이라며 “시기별로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에 빠르게, 그리고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 모두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공급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


변 장관은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생애최초자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공급, 용적율 등 상향 및 이익공유 그리고, 기간 단축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공공의 공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 개발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안에 발표를 하다보니,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금까지 공급대책과 비슷한 상황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 과감한, 파격적...... 

국토교통부의 정식 발표에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어찌 보면 분양 대행사 및 시행사의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에 자주 쓰이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만큼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대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공급확대"는 다른 방안이라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정책이 매수세를 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은 구체적인 대책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당분간도 매수세를 진정 시킬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급된 것은 2년간 900가구에 불과하고, 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하면 상한제에 해당되는 등의 규제 속에서 금번 공공대책의 공공시행을 전제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정책 등은 같은 정책이면서 상반된 발표라는 점도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급계획과 공급량은 있습니다만 수요가 원하는 입지에 수요가 원하는 주택 수가  어떤 주택 수준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기다려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공주택 100만호 발표, 서울 36만4천 호, 수도권 127만호 3년 안에 해결 발표, 4만채 소규모 정비사업 공급, 공급이 충분하다며 전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신규 부지 발굴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율 최대500% 완화 공급 내용 등 이미 이전에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  규제정책 중심에서 공급정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 임기 중 4년차 (~2022.5.10)에 기조가 변한다는 것과 변하더라도 다음 정부 1년차 까지는 부동산 현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입니다.

사실상 대책발표 후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39_4243.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0_023.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0_6006.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1_1961.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1_7871.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2_4493.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3_038.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3_6296.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4_2319.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44_8109.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3_8835.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4_4719.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5_0354.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5_6053.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6_1976.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6_7822.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7_3642.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7_9494.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8_5415.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59_1368.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66_6347.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67_2229.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67_805.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68_3689.jpg
6ac3b134231fcc86e44fc8010deba9d4_1612413168_9695.jpg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