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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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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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사실상 22번째 대책으로 세법개정 통과시 바로 적용될 것이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간단한 변경내용을 요약하고, 이후 내용은 정부발표 내용의 이미지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우선 각종 세금별 내용부터 안내드립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3억이하 : 1.2% ~ 94억 초과 6.0% 까지


2.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에서 70%, 2년 미만 기본세율 40%에서 60%로 인상

* 2021년6월1일부터 적용

* 참조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전에 처분한다면 규제지역 기본세율에 양도소득세 10%P 중과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 규제지역이 되었다면 규제지역 규제를 적용합니다.
* 장기임대등록을 했다고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1회는 적용 받습니다.)

주의할내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조정대상지역 + 10년이상 보유 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위에 안내드린 2021.6.1부터 적용되는 세율인상과 별개입니다. 20년6월말일로 일몰되었습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에서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으로 인상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취득세]

1.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혜택(75%)배제


[재산세]

1.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3.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4.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5.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에서 약3만호 이상


6.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자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8.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추가발굴, 공공 재개발.개건축 도시규제 완화 등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1.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폐지되는 단기 및 장기임대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해 허용

*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기타사항]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 가시적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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