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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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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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현재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공유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이외 월세 받는 집이 있는 분들은 2020년부터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이유


- 소득세의 세금 확보이며, 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으나 2019년 소득분부터 연2천만원 이하의 소득도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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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란?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소득세법)

- 바괴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주택 수

1주택 = 월세 비과세, 보증금 과세

2주택 = 월세 과세, 보증금 과세

3주택 이상 = 월세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간주임대료 :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 금액에 산입

 *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자등록방법


-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


주택임대소득 연2천만원이하 소득세 신고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택 일 가능

* 연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사업자 미등록 시 


- 가산세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부과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참조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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