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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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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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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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한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아울러 2019년 임대 소득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었고, 건강보험료 부과된 금액을 보니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우 높은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될까요?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흐름으로 부과되고 감면이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문의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오류 및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고, 상기 링크에 안내 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인정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아래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이란 세무서 + 지자체 모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등록

소득

재산세 과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유

소득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업소득 무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

~ 9억 이하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자격 유지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자격 유지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표 1.8억 이하(재산요건)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

~ 9억 이하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자격 유지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합계 3,400만원 이하 자격 유지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표 1.8억 이하(재산요건)


위에서 말한 소득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란?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나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0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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