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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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중개로 거래하신 고객께서는 직접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가 의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분양권, 상가, 오피스텔, 공장,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중 "매매"인 경우 부동산거래신고가 의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자료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직거래로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거래신고를 모르셔서 안하신 경우도 있기에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복잡한 내용이라 생각도 하시겠지만, 간단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인 경우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인데요. 개정(안)에는 3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등기소에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잔금일이 60일 이내라도 등기전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겠네요.


최근에 법에 개정되어 분양권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산그랑시티자이" 분양권이였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였습니다만, 개정법에 의하여 분양권도 거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당시 상록구청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에는 개별적으로 거래신고를 하려는 분들로 업무시간 이후까지 번호표를 발급받아 처리할 정도였고, 신고서작성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봐도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신고 작성란에 기재를 못하고 민원이 폭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를 안하거나,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기간을 넘긴 경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1.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매매계약을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신분증, 위임장도 별도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고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중개의뢰가 아닌 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꼭 기억하셨다가 부동산거래신고를 안하거나 기간 내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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