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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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양수

스마트 0 20326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본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면 양수인은 나중에 환급 받는 구조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양수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에게 다시 환급해 주어야 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매매 시에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의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특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사업전체를 양도,양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조건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대표자 명의만 변경)


예) 치과로 사용하던 건물을 헬스클럽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업종을 변경해야 하므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진핼 할 수 없고 일반매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예) 양도인은 일반과세자,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예) 양도인은 임대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양수인은 직접운영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 잘못알고 계신시부분이 있는데, 특약에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라로 적은 경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입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차현황 및 금액 등을 모두 양도,양수하는 것입니다.



절차


1. 양도인은 사업양도신고서와 폐업신고


2. 양수인은 사업양수신고서와 사업자등록


단, 부채상황과 미납세금을 확인하시고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양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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