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후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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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후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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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후 사업자등록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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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매도인이 간이사업자라면 매수인도 간이사업자로 내는 것이 10%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라 임차인에게도 좋습니다. 따라서 간이&간이 또는 일반&일반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게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간이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기존에 임대사업자을 하고 계시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간이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매수인이 기존에 다른 상가에서 임차인으로 영업(일반사업자로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상가를 매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와 임대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건이 한건이라도 있으며, 임차이든 임대이든 사업자등록은 일반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매매시 매도인이 간이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도 매수인이 기존에 임차 또는 임대 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 한 건이 있다면 간이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분양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차츰 간이임대사업자등록은 차츰 줄어들 것이고, 일반사업자의 10%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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