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세권설정시 임대인이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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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권설정시 임대인이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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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세권설정시 임대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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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은행이 입점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제될 소지는 희박합니다만, 힘이 있는 의료법인 또는 전세권설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미없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안좋은 상황이 발생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지급해주면서 전세권 등기를 말소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고 임대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월세공제와 임차인 채권자의 추심권한이 경합할 경우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우선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 채권자의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한이 임대인의 월세공제보다 우선한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면적이 큰 오피스텔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가 주거용보다 더욱 위험도가 높기에 전세권설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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