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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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내 입점 제한

사랑채 0 33263

유해업소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액 내 입점 제한에 대한 여부

 



 

 

올해 매서운 한파도 물러나고, 영동지방의 폭설피해도 차츰 복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말띠해에는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몇 일 전에 문의하신 학원장님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건축물대장상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업종이 되어 있는 상가인데, 기존에 학원으로 운영 중이였다가, 다른업종이 들어왔고, 다시 학원으로 입점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해업소가 운영 중이라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직접 교육청에 질의하고, 찾아가서 답변을 받았던 내요을 토대로 올려드립니다.

 

 

학원인허가 사항 중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학원을 포괄양도,양수 받으시는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입점하였다해도, 학원허가에 문제가 없습니다. 실사도 나오지 않게되죠.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문의하였던 문제인데요. 폐원을하고 다시 개원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다하여도 다시 실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사 중 유해업종이 동일층에는 20미터이내, 위,아래층에는 6미터이내에 있을 경우 불허가 받는데요. 유권해석과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유해업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고시 2011-30호가 학교보건법 제6조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바로 이부분이 추가된 내용인데요. 여성가족부고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우려가 있는 업소"를 포함하는데요. 확인이 불가능하여도 업소명이 동일하면,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학원인.허가시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업소가 입점하는데는 제제할 수 없고, 학원이 입점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예를들어, 휴X텔 같은 경우 입점하는데 필요한 것은 소방법에의한 소방완비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업종으로 건축과의 인허가 및 용도변경도 필요없으며, 교육청과 무관하게 입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학원은 개원시 실사과정에서 기존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어도, 개원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교육청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불가업종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홈페이지만 보고, 학원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을 찾아보시고, 아울러 세부업종은 여성가족부고시 2011-30호를 찾아보시는 것까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른 업종을 세부적인 업종을 나열하면서 왜 여성가족부고시의 업종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부 입력하기 어렵다는 답변인데요.  몇줄도 안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질의답변하기가 모호한 내용이라 추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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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상대정화구역: 벽면으로 부터 200미터)이외의 것이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 교육청의 답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합니다.여성가족부의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업소가 아닌, 구역내,외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학원개원 및 인허가시에 불가허 되는 추가업종을 확인하시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학원불허가시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추가업종이 교육청에서 안내를 받아볼 수 없다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업종으로 인하여 학원입점이 불가하다면, 소방법의 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되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되는 업종이라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건축과 및 소방서에 관련내용에 대한 협의 및 공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학원을 불허가하면서, 예상되는 업종은 허가,불허가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허가 업종으로 교육청이 제시하였다면, 원칙은 기존에 학원이 있기에 불허가업종이 나중에 입점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제제도 인허가사항도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민원인이 알아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주길 원하는가 봅니다.^^


오늘은 학원인허가시 잘못하면, 불허가처분 받은 추가업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참조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 및 부동산중개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TIP

학교보건법 : 제6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고시 20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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