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 연구진행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실무 >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여 연구진행

스마트 0 17290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60년에 도입된 부동산 등기제도에 5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부여
 

공신력이란 겉으로 드러난 권리관계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드러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민법상원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다가 실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되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게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보호를 받게됩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를 다른사람명의로 구입했을 경우 등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실상을 파악해 공신력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입니다. 연말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전망이며 법원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도입된 후 56년이 자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네요.

 

도입 초기에 비해 부실 등기 위험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거래 건수는 급증한 상황에서 공신력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향후 법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도입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과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 확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허위등기의 발생, 공신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등기부의 소유자를 인정하게되면 사실관계와 다른 실제소유자의 이전등기의 고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