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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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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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매출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1/2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추정금액이 낮다면 미리 예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날씨에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복한 소식들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는지요?

 

지난번 학원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임차하는 학원 원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방문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였는지 소방 완비증명과 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시에는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소방관련 서류와 확인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동일한 과정인 경우 인수인계 서류

 

1. 운영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2. 계약서(권리양도계약서)
3.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법원 민원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앵수인 신분증 

과정이 다르면 과정변경을 추후에 하시면 되고,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잠시 다른 정보를 알려드렸네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 연 2회 신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정신고기간은

1기 : 4월 25일까지

2기 : 10월 25일까지입니다.

 

결국 확정신고 역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 7월 25일까지

2기 : 1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2를 예정 고지하며, 당해 예정 고지 세액은 납부하셔야 하고,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13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14년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예정신고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원을 납부하시고, 14년 7월 25일까지 신고.납후할 1기 확정신고 시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매입, 매출 계산을 하셔서 과납이 있으면 환급 받으시고, 부족하면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예정신고고지금액을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세액 납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됩니다.

 

-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3퍼센트의 가산금만 가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 연 2,400만 원 미만, 6개월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고, 세금 납부는 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해서 예정고지금액보다 높다면 문제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등의 사유로 예정신고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보다 적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이런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상계 및 환급이 될까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납부하여야 할 예정 고지금액이 100만 원인데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부진하여 예정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신고 시 신고할 금액을 확인해보니, 예정 고지금액보다 적은 80만 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20만 원이 환급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 고지금액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체납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1개월 이내에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내용에는 2014.1기 확정 분 일반 환급금 20만 원을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 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충당 후 환급액(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별도로 통지합니다.라고 내역만 나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부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확정신고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전년도 대비 1/2 금액인 100만 원보다 미달하는 50만 원이라면 에정고지액을 미납하거나 납부하지 말고,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50만 원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만 보아서는 미납세액이 없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시고, 전자고 지. 세금 납부 - 세금 고지 분 납부할 내역 조회를 하시면  ​[고지세액 100만 원 - 가산세 000원 = 잔여 납부할 세액 00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셨을 텐데요.

예정신고고지세액은 추정 세액입니다. 실질 매출 분에 대한 세액이 아니죠.

- 추정세액 100만원

- 확정세액   80만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금액인 100만 원이 과다한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 20만 원이 미납세액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해서 수정신고를 하시지 않게 되면, 결국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관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올려드렸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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