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대지권 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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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지권 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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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동상가매매시 건물구분등기는 되어있으나 최초 건축분양사의 사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안되있는 상태에서 몇 번 상가매매가 이루어졌고, 다시 매매 계약체결시 매수인께서 대지권 지분등기를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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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에는 건물분에 대한 등록세만 순차적으로 납부되었고, 토지 지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순차적으로 매매거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Q. 이런경우 등기법에서 말하는 중간생략등기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A-B-C-D 모두 등기를 해야하고 모두 등기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대지권 지분등기에 대한 것은 A-D로 바로 지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상기사례의 대지권 지분등기 등기비용을 매도인께서 지불하기로 하고, 매수인께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잔금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소유주 사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결론과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가 안산지방법원 등기과 및 등록세 담당자를 수차례 만나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최초 매도인의 신원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지연되었을 사례입니다.

 

다행히 2001년 최초 원매자 소유주분을 잘 알고 있고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협조가 원만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과에 방문하여 첫번째 질의를 했을 때는 순차등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사람을 만나서 등기요청을 해야 했었죠. 난감합니다....ㅠ.ㅠ

 

아니면 모든 매도인을 만나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각 주소지를 찾아가서 신원을 파악해야 하는 막막한 내용입니다.

 

 

법원 등기과 옆에 있는 등록세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히 등록세납부에 대한 내역서를 출력받고, 질의한 결과 등기과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등기과를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

 

2차 방문시 등기과는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보라는군요.

 

등기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지권 지분등기를 반드시 순차등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뒤돌아섰다면 쌩고생할 뻔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죠. 토지지분가격에 대한 공시지가 * 2% * 모든 매도인 순차등기비용

 

과연 매도인 모든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설명한다고 등기비용을 내고 서류를 준비해서 자진해서 납부를 해줄지.....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른 방법도 알고 있었지만, 개인이 모르고 질의했다면, 정말 삼천포로 빠졌을 내용입니다.

 

 

결론 : 상가건물매매시 대지권 지분 미등기는 최종매수자 앞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현재도 초지동상가 건물의 일부는 지분등기 없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택지를 조성받아 추진했던 지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대지권 지분등기는 나중에 해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매자의 인적사항과 신원파악이 어렵다면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분이 없거나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분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먼저 지분등기를 한 소유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이죠.

 

 

끝으로 지분등기 소송관련 업무로 지방을 내려가면서 조언해준 법무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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