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입점규제 완화 및 학원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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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규제 완화 및 학원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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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규제 완화 정책 및 학원 인허가


최근 들어 부동산 종합 자격증 신설 움직임이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되어 기반 마련을 위한 방어선으로 수면 위에 부상하는 가운데, 주택관리업의 임대 사업 규모도 대기업 수준으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 변호, 세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법인설립과 마케팅 패턴이 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건축물 입점 규제 완화 정책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법규 마련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 홀로 공인중개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입점규제 완화
 


금융권과 대기업의 진출과 일본의 지역별 1~2개 중개업소 축소가 국내에도 접근성 및 규제완화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의 행보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입점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 중 빈번한 창업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와 신규 업종을 추가하여, 고용 창출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학원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건도 다반사인데요. 예를 들어 위해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자유롭고 학원으로 허가받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학원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해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입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모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해업종으로 분류된 휴게텔 등은 건축법등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신청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인데요.


건축물 규제완화가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 상가처럼 규모가 2층 정도의 작은 상가 등이 기존에 학원이 입점되어 있으며, 추가로 학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500㎡ 이상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소유주를 달리하면 개정시 입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규모가 큰 근린상가 및 전문상가인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입점하는 위해 업종이 있거나 신규로 위해 업종이 입점하게 된다면, 포괄 양도. 양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폐원하고 다시 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종 주점인 경우에는 기존에 학원이 있을 경우, 등 일층에서 20미터 이내, 위. 아래층에서 6미터 이내 학원이 있을 경우 건축과에서 불허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고시의 휴게텔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건축과 소관도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순인 것이죠. 



심판청구의 경위 


1.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동 00번지 301호에 000학원을 운영하고자, 2014년 2월 19일 피청구인인 경기도 00교육청에 인허가 신청 


2. 2014년 2월 24일 담당자 시설 및 조건 확인차 방문 시 동일층 20미터 이내에 휴게텔이 있음을 확인 후 여성가족부 고시를 기준으로 불허가 처리


3. 2014년 2월 26일 유해업소려면 등 일층에 기존 학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유해업소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유해업소를 폐업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관공서 담당이 어느 부처인지 질의


4. 2014년 2월 28일 질의 결과 단속 부처가 없는 자유업종임을 통보 


5. 단속 대상도 아닌 자유업 종이 유해업소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없는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모순임을 질의


6. 인허가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인한 불허가 처분의 해제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2014년 3월 4일 행정심판으로 처리할 것을 통지.


- 최초 교육청에서는 경찰서 확인 후 단속 내용이 없으면 허가해주기로 함.

- 최초 여성가족부에서는 정화 구역 내에서만 해당되기에 문제없다고 함.

- 결론은 모두 문제 되고 불허가 처분.




법 개정으로 1,2종 근생시설에서는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 필요 - 또 개정 후 불요 - 다시 개정 후 변경 필요 - 또다시 개정 예정인 것은 불요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와 완화의 연속으로 빠른 정보력이 없다면 중개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입점 규제 완화 내용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만, 행정 소통의 노력이 없다면 이로 인한 민원은 증가할 것이며, 관계 기관의 떠넘기식 행정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며, 완화로 인하여 오히려 창업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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