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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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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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및 권리의무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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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산시 단원구처으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 도로점용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물(토지)에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분양, 상속 포함)나 관리주체(집합상가건물의 경우) 변경시 현재 건물 관리인은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세외수입이 체납되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귀사에서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경우에(특히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부동산)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에 대해서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부동산계약관련 유의사항 1부.

2. 도로법 관련 법조항 1부.

3.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4. 부동산중개업소 명단 1부. 끝.

건설행정과 : 031-481-6423 팩스 6582

 


 

부동산 계약 관련 유의사항

 

  

 

귀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문제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다음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물이나 토지에 차량진출입로 등의 설치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분양, 상속 포함)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매수자(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반드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도에서 건물로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 인도(보행자도로)를 점용하여 차량진출입로 구간이 확보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매수자는 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로 산정기준은 점용면적*공시지가*0.02*1년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가됩니다.

 

다만 주택은 도로점용료가 면제되어며 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종교시설 등은 모두 부과대상입니다. 집한건물의 경우 건물의 관리단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니, 구분 소유자도 건물의 지분만큼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의무승계 신고 없이 건물은 이전한 경우, 매도자에게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재산압류가 들어오거나,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매수자에게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시 반드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업종인 카센타를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상가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기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보행자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공장의 출입문을 경유하기위해서 보행자도로를 제거하고 입출입용 도로를 만들었다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하였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불필요하더라도, 도로점용료는 원상회복 전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간 또는 매도,매수인간에 분쟁의 소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는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에도 명시가되어야 하지만,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도로점용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기 때문인데요. 향후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을 받지 않고 사용 중에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신고와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행복한 한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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