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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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안산부동산 0 48104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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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체결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판례를 공유하여드립니다. 최근에도 계약체결시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자격증 대여로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숙지하시면 향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인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공동투자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자격증대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공동투자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직원) 및 중개보조원(직원)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의 행위로 간주하여,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대표)에게 연대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대표)가 아닌 직원이 매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단속과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가 아닌자(직원포함)는 모든매체(인터넷,신문등)에 광고를 할 수 없기에 최근 단속에서 대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며, 부동산의 특수성과 금액이 크다는 것도 역시나 소비자 보호차원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광고내용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 대표자성명(직원불가), 대표전화번호, 주소(약식포함)입니다.

* 광고마다 기록하지 않아도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의 메인에서 확인이 되면 됩니다.

* 다만, 광고내용에 표시되어야 하는 4가지 조건이 상이하면 표시광고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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