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면적은커지고공급은 늘어난다.도심주거수요등을반영한제도개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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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면적은커지고공급은 늘어난다.도심주거수요등을반영한제도개선착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면적은커지고공급은  늘어난다.도심주거수요등을반영한제도개선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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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이라는 국토부 발표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가. 도생주 면적 확대 (50에서 60㎡로), 공간구성 완화(방2개에서 4개로)

 나.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다. 기금.세제지원 :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한도 3.5천~5천만원에서 5천~7천만원), 금리 년 3.3~4.5%에서 년 2.3~3.5%로)

 라. 공유형 주거서비스 :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 등입니다.


관련내용은

1.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을 가족형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


2.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였지만,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


3.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


4.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림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자세한 내용은 링크 또는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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