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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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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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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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안산도 갭투자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네요. 평균적으로 2,000만 원 ~ 3,000만 원의 갭으로 전세안고 매매를 하게되면서 일시적인 매물 품귀현상까지 발생하였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였을 것이고, 가입을 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가입을 못하셨거나, 미루셔서 기간이 1/2이 남지 않은 분들은 특례지역을 제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2019년 7월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1/2이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에도 6개월전 반환보증은 있었지만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하여 특례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며, 1년간 확대 시행 후 연장 여부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일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28%

- 그 외 주택 : 0.154%

*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증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불가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할만한 내용


1.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사유

-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2.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 실시인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 보증보험사 등에서는 소유주(임대인)에게 2개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등기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비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주소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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