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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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및 활성화방안은

- 지방세 감면확대

- 소득세 감면확대

- 양도세 감면확대

- 건강보험료부담 완화이며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임대차시장 DB구축

-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 임대등록 절차 간소화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으로 구축과 행정지원을 강화하며

 

임차인보호강화를 위하여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로 분류하였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분석은 부동산관련 모임으로 12월15일 이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임대사업자등록시] 

 

* 4년 또는 8년간 전매제한에 따른 제약과 과태료 1천만원. 


*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양수시 전매가능하나, 취득세 감면분이 있으면 환불처리 및 포괄매수 수요 미지수. 


* 공급량의 증가 기간 중 전세, 월세금액이 내려갈 경우 연 5%범위 인상은 향후 수요증가시 불리. 


* 혜택이 8년임대에 집중되므로, 4년임대 혜택은 미흡함. 


* 연5%는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의 2년계약보장으로 연2.5%임. 


* 공시가격 6억이하 및 84제곱미터이하로 가격과 면적 모두 적용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불리. 


*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를 5년이상에서 8년이상으로 변경하여 불리. 


* 건강보험료의 산출방식이 소득기준이 아닌 재산기준 등은 불합리. 

[임대사업자 결정은?] 


- 혜택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3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전환이 절세하는 것은 맞습니다. 


- 보유주택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미래가치가 높다면 8년보다 4년임대사업자가 효과적입니다. 


-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향후 양도세가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오피스텔 갭투자인 경우 2018년 입주매물은 월세보다 전세로 내놓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 입주매물이 증가하는 지역은 일시적인 전세,월세 하향을 대비해서 미리 전,월세를 내놓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면 일정부분 소진시까지 임대사업자를 미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향후부동산전망] 


- 서울, 수도권 직주근접,역세권,학세권 주변 30~40대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기간을 더 늦추셔야 합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초과이익환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DTI, SRT 강력규제, 정부의 8년임대사업자 권장 등은 주택건설실적에 제동이 걸리면서 공급이 감소할 것이며, 다주택자의 매도보다 보유로 전환이 증가하면서 3년 후 공급매물이 감소할 것입니다. 


- 공공택지에 선호하는 아파트분양은 2016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경기도의 주택경기실적은 2016년 보다 26%가 감소하였고, 반면 임대비중이 높은 "100만호" 공급으로 대체된다면 선호주택의 공급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 2014년 대규모 택지개발이 중단되었고, 5년후 1기 신도시는 30년을 맞이하며, 2014년이후 5년이 지나는 2019년 에도 공급이 많다고 하지만, 지역별 공급 대비 선호지역, 선호주택의 매물은 감소할 것입니다. 


- 늘 말씀드리지만 폭락하기만을 기다리며 전세로 살기보다는 1기신도시를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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