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행강제금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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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행강제금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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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와 안산시 건축주 및 이해당사자 대거참석....

 

이행강제금공청회
 

 

상록구청 뒤 평생학습관에서 공청회를 주도한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에게 현재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 용적률 초과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그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60~100%) 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가중(50%범위내) 할 수 있는 대상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신축.증축 가구수의 증가,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만과 건축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나 시민들은 여느 시보다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안산시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건축주는 안산시가 법적용을 타시군보다 너무 엄격히 하고 있고, 1년에 3천 건 정도의 이행강제금ㅇ르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사정보다 세수에 더 신경쓰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다가구, 다세대의 경우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떄문에 방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2,000만원이 나오 소유주도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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