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시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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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시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국토교통부의 반박 자료를 참조하셔서 잘못 알거나 잘못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8.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 드렸다는 내용인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시행시기 : 2020년 12월 10일부터


주의할 사항

- 소급 적용 내용이 아닙니다. 즉 기존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계약 :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체결 되는 계약

2.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갱신 되는 계약


위 2가지 계약이 다음번 만기가 돌아올 때 1개월 전이 아닌 2개월 전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또는 2022년 12월 10일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부터 본 내용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들이나, 갱신 된 분들은 종전 1개월 이내 행사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인 2년 + 2년의 소급 적용과는 다릅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보도.반박 자료를 상단 링크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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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임차 또는 매도 시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갱신 허용 기간은 4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임대인 역시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예) 임차인 2년 거주, 임대인 거주 목적 갱신 거절 후 2년이 아닌 1년 거주 = 총 3년 거주로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3가지 방법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3개월 분

 (전세일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하여 전액 월세로 전환)


2. 새로운 임차인의 월 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의 월 단위 임대료 차액 2년 분


3.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액


부득이한 사유 중 해외 발령, 또는 사망 등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 입니다 만, 민법과 관련하여 상당히 다른 판례가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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