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업종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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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업종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

사랑채 0 22131

점포임대차계약 해제 통지서

 

1. 본인은 ○○○○년 2월 20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 107호(150㎡)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은 5년 특약 사항으로 업종은 약방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본인과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약방을 경영하기로 업종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란 상호로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술집을 경영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과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항의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분양시 업종을 지정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한 경우 입점 전에는 분양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입점 후에는 상가자치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점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상인들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상가의 원활한 기능 유지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정한 것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약정이 단순히 훈시적이거나 권고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하에 상가점포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입점 후 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무단 변경할 사안에서 무단업종변경 금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분양 회사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시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판례 95다40557호)

4. 따라서 본인은 귀하가 임대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특약사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오니 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가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와 동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4월 5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2동 1203호

허 ○ ○ 

(전화 : ○○○국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상가건물 107호 ○○카페      구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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