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유익비를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각종내용증명폼

각종내용증명폼으로 기본 폼을 응용하세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유익비를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12542

회 답 서

 

1. 본인은 ○○○○년 10월 21일 귀하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익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년 1월 10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지하1층(200㎡)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월임대료 7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임대기간 만료시에 유익비를 청구하였는데 본인이 법률상담을 통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익비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임차인이 임차한 점포에서 카페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또는 창고 지붕의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창고 지붕의 보수공사비는 통상관리비에 속하고, 나머지 공사비인 점포의 내부시설 공사는 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91다 8029호)

4. 따라서 본인은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 만기일에 임차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12월 1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B동 207호

김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딩 지하 1층 ○○카페       현 ○ ○ 귀하


Memo

0 Comments
제목

매물변경신청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09:30 ~ 19:30
토/일 : 10:00 ~ 17:30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