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법인이란 이유로 거절하자 이의를 제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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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법인이란 이유로 거절하자 이의를 제기할 때

사랑채 0 17463

회 답 서

 

1. 안녕하십니까? 본사는 ○○○○년 1월 5일 귀하로부터 임대 기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본사는 귀하와 ○○○○년 7월 1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05호(90㎡)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약정하고 건물을 인도 받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본사는 귀하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법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기간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4. 본사가 법률상담을 한 바에 의하면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되지 못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같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요건인 ‘사업자 등록 신청’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상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상가법의 제정목적 역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적 약자인 자연인은 물론 법인 또는 비 법인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따라서 귀하는 본사가 계약기간 갱신 요구를 승인하고 차임 등을 협의하는 등 선처를 바랍니다.

○○○○년 5월 1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딩 105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7동 105호 

최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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