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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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21028

통 지 서

 

1. 본인은 ○○○○년 8월 1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209호(30평)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얼마 전에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월임대료를 3개월을 연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임대료에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3. 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상담실에서 법률상담한 바에 의하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임차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의 성격은 임대차 존속중의 임료 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권 등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데,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94다 4417호)

또한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99년 7월27일)

4. 따라서 귀하는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 없으므로, 본 건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고 위 점포를 명도와 동시 임차보증금을 정산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1월 20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

천 ○ ○ 

(전화 : ○○○국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딩 209호       황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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