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원인 모를 화재로 주택이 일부 소실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 등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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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인 모를 화재로 주택이 일부 소실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 등을 할 때

사랑채 0 16361

통 지 서

 

1. 본인은 귀하와 ○○○○년 1월 2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동(23평)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본인이 임차 주택에 거주 중 ○○○○년 7월 19일 23:00경 이웃집에서 원인 불명 불이 나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이 옮겨 붙어 주택이 반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하의 소유 주택 일부와 본인의 가구 등 일부가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3,000만원 피해를 당하여 귀하에게 이를 통보하였던 바,

귀하는 본인에게 수 차례 걸쳐 수리비를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사무소에 가서 법률 상담을 하였던 바,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 목적물을 원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목적물이 훼손되었다면 원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해야 합니다. 그 의무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면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만약 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런데 본건과 같이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옮겨 온 화재와 같은 경우는 귀하가 인하 물질을 적치하여 화재가 확대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책임이 없고 임대인이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택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사용 수익이 곤란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징수 할 수 없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본인은 본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월 임대료를 감액하여야 하며 조속히 주택을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1월 5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조 ○ ○ 

(전화 : ○○○국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3동 1105호       

김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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