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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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할 때

사랑채 0 13080

통 지 서

 

1. 본인은 ○○○○년 5월 20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2층 (40평) 싯가 3억원 상당을 형님과 공동 상속하여 형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형님은 위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60만원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년간 수령하여도 본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개인의 채무 변제등으로 유용하고 있어, 본인은 정산하자고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가서 법률상담을 하였던 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

그리고 공동 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피고인 갑과 을이 임대 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 소유자 1인에 불과한 피고인 갑이 을의 승낙 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도20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형이 공동 임대보증금을 공동 임대인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 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형님은 본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수령한 것을 정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7월 25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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