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임차료 전액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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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임차료 전액을 청구할 때

사랑채 0 14932

주택 임대료 청구서

 

1. 본인은 직장 동료인 임차인 송○○와 임차인 강○○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년 11월 1일 ○○시 ○○구 ○○동 ○○번지 주택 2층 13평을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 당시 본인과 공동임차인 간에 월세 지급의 분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바 없이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동임차인은 입주 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는 임차인 송○○은 직장에서 퇴직하여 무직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치 않고 있고, 공동임차인 강○○는 직장인으로써 월 임대료 중 반액인 25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3. 본인은 대한법률공단 ○○지부 사무실에 가서 법률상담을 하였던 바,

∙ 사용대차의 경우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6조에 의하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에 의하면 위 민법 제616조를 임대차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임차인 간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본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본인은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연체된 월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 참고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4. 따라서 공동임차인들은 본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대하여 연체된 월세 전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2월 5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9동 1705호

윤 ○ ○ 

(전화 : ○○○국 ○○○○ 번)

임차인 : 1. ○○시○○구○○동○○번지송 ○ ○ 귀하

              2. ○○시○○구○○동○○번지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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