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사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시까지의 일부 임대료 반환을 청구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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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사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시까지의 일부 임대료 반환을 청구 할 때

사랑채 0 41975

일부 임대료 반환

 

1. 본인은 ○○○○년 6 월 1 일 귀하와 ○○시○○구○○동 ○○번지 산 ○○번지 주택1동(50㎡)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10만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약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2. 본인은 위 주택에 입주하여 살던 중 1년 6개월 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니 귀하는 6개월 간 지급하지 않을 월세 60만원을 공제하고 94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위 주택에서 나올 때는 비어 있는 주택이었으나, 본인이 나오고 1개월 정도 있다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3. 본인은 억울하여 대한법률공단 ○○지부 사무소에 가서 법률 상담을 하였던 바,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이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비워 주었고, 임대인이 1개월가량 지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간의 계약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주택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금 1,000만원 중에서 임대인이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 간의 월세 1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이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중 1개월 간 월세 1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지연이자 상당을 공제하고 지체 없이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6월 5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구 ○ ○ 

(전화 : ○○○국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3동 509호       

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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