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현 소유자에게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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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현 소유자에게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18532

회 답 서

 

1. 본인은 ○○○○년 3월 5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1년 분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잘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1월 5일 ○○지방법원으로부터 ○○아파트 101동1209호를 금7,000만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입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소 측은 「체납한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본인에게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4.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가서 법률 상담을 하였던바,「통상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체납한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체납된 관리비를 손쉽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둔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는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파트의 전 주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체관리비지급 채무를 아파트를 승계․취득한 현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약은 당사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는 민법상의 채무 인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도「아파트의 승계 취득자로부터 전 소유자의관리비지급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위 관리규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단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서울지법 97다 35510호)또한 경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원시 취득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이전의 체납 관리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다(창원지법 97나 3501호)″라고 하였습니다.

6. 따라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귀소의 체납관리비의 납부요구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3월 15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1동 1209호

김 ○ ○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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