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에 명도 하라고 통지하자 이를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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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에 명도 하라고 통지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11160

회 답 서

 

1. 본인은 ○○○○년 5월 5일 귀하로부터 임대기간 만료일에 임차주택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7월 1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라 103호(20평)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는「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그래서 본인은 직장 이동관계로 처음에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1년 간 연장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7월 1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라 103호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전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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