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때

각종내용증명폼

각종내용증명폼으로 기본 폼을 응용하세요.

주택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16571

통 지 서

 

1. 본인은 ○○○○년 1월 10일 귀하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109동 705호(32평)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본인에게 위 주택을 귀하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전화로 요구하였습니다.

3. 그래서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법률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한 바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제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법 제4조 제1항은「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을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91다 25017호)

4. 따라서 본인은 1년 6개월 더 거주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7월 1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9동 705호

장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임대인 : ○○군○○읍○○번지하 ○ ○ 귀하

Memo

0 Comments
제목

매물변경신청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09:30 ~ 19:30
토/일 : 10:00 ~ 17:30
런치타임 : 12:30 ~ 13:30